2023 최저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남성이 월급내역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5% 인상한 9,620원이 된 것인데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 다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필자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왜 최저임금으로 매년마다 싸우는지, 최저임금이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급여 계산에 대한 글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최소한 시간당 얼마 이상의 일정 금액은 줘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2000년도 초반에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매장 음식 1인분이 약 2500원 정도 했었고 그 친구가 시간당 받는 아르바이트 금액이 약 2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인이 즐겨 먹는 점심 대표 메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가격들도 요즘 거의 1만 원 정도 하는데 최저임금도 거의 1만 원인 거 보면 20년 전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음식값과 최저임금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20년 후의 급여는 어떨까?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겠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상승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력 확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먹거리 즉,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룬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를 거라 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많은 투자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산업 등 미래의 대표 먹거리라 불리는 산업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산업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테슬라의 우주여행, 메타버스, 대한민국의 방산산업 등 고기술,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술력의 차이로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성능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니 이러한 기술력에 더욱 투자를 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면 앞으로의 20년이 예전의 20년 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완전 자율 주행 기능만 해도 수백 개의 고기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러한 산업 성장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도 늘어날 수도 있으니 정부의 지원과 회사의 과감한 투자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보장의 장, 단점

내년 경기 침체와 더불어 5% 상승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민주주의 제도 아래 일을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고용주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이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걸 감안하여 책정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급여가 많아지는 만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생산 설비 등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 투입되는 비용만큼을 제품의 가격으로 더해버리는 것이죠. 이 또한 당연한 논리입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마진율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를 보면 의견이 불일치하고 고성, 폭언 등이 오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기도 좋아지고, 소득의 분배 효과도 생기고, 삶의 질도 올라간다고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것이며, 기업의 투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최저 임금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한 명의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 라 생각하며 최저 임금으로 월 급여를 받아 삶에 필요한 의, 식, 주를 해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제도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금액은 줘야 하며 만약 그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한다면 1인 기업이나 1인 음식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계발 서적을 읽다 보면 공통적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시간이 돈이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유일하다'.  맞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과 자신의 노동력을 9620원이라는 돈과 바꾸는 건데  만약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과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필자 역시 현재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지만 한 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고 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돈을 다 못준다는 업주의 말을 순순히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웃고 넘기는 옛 기억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바른 인재들은 좋은 제도 아래 저처럼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 월 급여라는 게 참 사람을 나태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업무와 함께 시간만 흘러간다면 보장되는 나의 급여, 월급. 물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해진 급여로 정해진 생활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자가 뒤돌아 생각해보면 후회라기보다 조금 아쉬운 점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의 몸값이나 나의 가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지나간 일 돌이켜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이 20대의 젊은 분이던 4050의 직장인이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해 다른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의지, 열정, 도전 정신만 있다면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와 도전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분명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읽으시면 도움 될만한 부동산 발행글과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글을 링크 남겨 드릴 테니 시간 있으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7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부동산 전망은 이것만 알면 된다!!

2023년 부동산 전망은 이것만 알면 된다!!

2022.12.15 - [분류 전체보기] -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