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들 총 정리!!

 

2023년 바뀌는 것들 총 정리!!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과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들 잘 챙기시어 2023년에는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재 이 정책은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완전히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편의상 받아오던 비닐봉지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종이봉투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영화관이나 백화점 입구 앞에 세워져 있는 우산 비닐봉지도 없어진다고 하며, 운동 경기 관람 시 나눠주던 응원봉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매년 전 세계에서 쏟아내는 플라스틱 류의 쓰레기로 동물들이 다치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하니 시행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길 바라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우리 와이프가 물건을 살 때 항상 꼼꼼하게 살피던 유통기한의 표기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통기한은 제품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인 우리가 물건을 구입 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건데 소비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의 표기로 소비자의 혼란 및 폐기되는 식품이 너무 많아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식약처에서 물건 별로 보관 방법도 기재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3. 부모 급여 확대

2023년부터 부모 급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1월부터 만 0세의 유아에게는 월 70만 원, 내 후년인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저출산을 타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중 한 가지 일거라 생각하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왕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큰 변화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변화의 작은 시발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무보험 오토바이 말소

필자가 제일 반기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음식 배달 시켜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에 따라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배달을 시키신 분도 배달을 하시는 분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였는데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중 50%는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운전하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험 치료나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오토바이도 보험을 들게 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정책이네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5. '만'으로 나이 통일

가까운 친구나 지인 중 한 번쯤 이런 경우 있었을 것입니다. 빠른 생일이라는 이유로 들쭉날쭉해지는 나이 때문에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a한테는 친구가 되고 b한테는 형이나 동생이 되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제도를 사용하는 건 전 세계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데 내년 6월부터는 '만'나이로 통일시킨다고 하니 반길만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6. 대학교 입학금 폐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다른 나라 대학 등록금에 비해 월등히 비싼데 지금까지 입학금이라는 명목 아래 작게는 7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우리 학생들이 입학금을 내고 또 등록금을 냈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이 전 대학에서 2023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대학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해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그렇게 힘들게 졸업했는데 또 취업이 안되니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상에 큰 문제도 생기고 또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취업에 애로사항도 생기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학 입학금도 대폭 인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라지는 체크무늬 교복,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옛 추억이 담긴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에너지 바우처 및 생계 지원액의 상승, 군인 월급 인상 등 전반적으로 지원 확대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링크 남겨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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