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종합 대책과 부동산 전망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리왕 사건과 더불어 전세 제도의 빈틈을 노린 임대인들, 거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믿고 전셋집을 구해도 될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2. 전세 사기 방지 대책
3. 국민들의 목소리
4. 필자의 총평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 보증 보험 가입자 : 대위 변제
• 보증 보험 미가입자 : 매각 후 지급 예정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들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하였지만 무사히 보증 보험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으며 총 656명 중 239명이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차후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실을 충당할 것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는 경매를 통해 물건 매각 후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문화, 신혼부부는 전세였던 공식이 많이 무너졌으며 전세를 구하던 세입자들도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에서 수일 내에 전세 사지 방지에 대한 대책 및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협력 아래 전세 제도 개선 및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이 정책 발표에 따라 무너져 내린 전세 지수와 전세 가격의 변동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전수 조사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가 아직도 영업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현장까지 찾았다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자본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게 했던 감정평가서부터 개선할 것이며 주택 가격 산정 기준 역시 현 140%에서 120%로 하향 조정 할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서는 HUG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발급서만 유효토록 논의 중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이러한 전세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한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심해지면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 제도를 통제하기보단 사기 치는 일당과 감정 평가사에 대한 능력 강화에 대해 힘써라"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

"정부에서 개선의 의지가 보여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사기 칠 수 없게 빈틈없는 전세 제도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전세 제도가 개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중개사들은 현재 전세 문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필자의 총평

우선 이번 정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는 주목적이 전세 사기 근절이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여 국민들에게 이득 됨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 틈을 비집고 또 다른 방향으로 사기, 조장을 하는 집단은 분명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윤리 행위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들의 윤리 의식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전세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현재 월세로 마음 돌린 세입자 분들도 다시금 전셋집을 알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금리가 좀 더 인하된다면 현재 참담한 전세 시장도 자리 잡기 시작할 거고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미분양 물량들도 점점 해소되겠지요.

또 하나, 정부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비난의 목소리가 심함) 앞으로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정부에서 원하는 부동산 연착륙이 가능할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빌라왕 사건에 대한 링크 남겨드리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