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과 LH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고층건물과 푸른숲

전문 미분양 아파트가 약 5만 8000 가구로 국토교통부에서 위험 단계로 책정한 6만 2000 가구의 약 95%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LH에서 매입해 임대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후 임대의 장, 단점

• 임대 수요자의 주거 만족도 상승
• 미분양 물량 해소
• LH의 부담이 국민의 부담
• 건설사만 혜택

현재 정부에서 추친 중인 매입 임대 사업은 원래 다가구주택 등을 LH에서 사들여 저소득 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던 복지성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 물량이 악성 미분양으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LH에서 매입 후 임대를 하라고 지시한 모양이네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먼저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LH가 매입하던 주택들은 입지가 좋지 않고 비교적 노후된 주택들이어서 주거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번 미분양 물건의 매입 임대로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미분양 물건의 개수가 줄어듦으로써 차후 선보일 부동산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LH가 매입하려는 미분양 물건들은 현재 할인 분양을 한다거나 계약 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매입을 해서 왜 추가 적자를 만드냐는 지적과 미분양이 된 물건들은 입지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미분양이 된 것인데 과연 임대를 들어올 사람을 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주를 이룹니다. 

 

미분양 물건의 정부 개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LH의 심각한 적자로 인해 실현 불가능
• 건설사 부도 및 연쇄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현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정부에서 미분양 물건을 매입하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매입 가구의 수를 축소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으로 현재도 매입 임대 사업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LH가 보유한 물건들 중 아직 처리 못한 물건이 쌓여있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거 같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설사라는 특정 업종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론으로는 건설사가 무너짐으로써 뒤 따라올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건설사의 연속적인 부도, PF 자금의 위험으로 은행까지 연쇄적 위험 등 경제 전반적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필자의 의견

정부에서 미분양 물건을 무리해서라도 매입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는 가지만 정작 당사자인 건설사에서는 할인 분양이나 옵션 증정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넘겨버리니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어버려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현재 미분양 이곳들을 보면 애초에 분양 공고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곳들도 많은데 최소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현 시장 상황에 대한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정부에서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난 후 효과가 미미하다면 (실제로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임) 더 나은 정책을 위한 계획과 그에 대한 자금을 풀어야 하는데 미분양 물건에 돈을 쏟아부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미분양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좋은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이번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한 가지 정책을 고집하는 것보다 한 방향을 보고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의 정책만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정책들의 효과가 쌓이고 그 시너지가 발휘되면 금리 인하기와 함께 거래량 회복, 경기 회복 등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부동산 전망에 관한 글 링크 남겨 드리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1.06 - [부동산] - 2023년 부동산 전망과 전문가 예측

2023년 부동산 전망과 전문가 예측

2023.01.04 - [부동산] - 2023년 부동산 전망 규제 완화로 알아보기

2023년 부동산 전망 규제 완화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