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전망과 한국은행 금리 인상

2023 부동산 전망과 한국은행 금리 인상

2023년 1월 13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림 금융 통화 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3.25%에서 0.25% 올린 3.5%로 상향하였습니다. 현 금리만으로도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린 이유와 그로 인해 2023년 부동산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유

오늘 연설이  2023년 부동산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 1월 3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연설을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기준 금리 인상의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7회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이니 한은 총재의 입장에서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한민국처럼 기축 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1% 이상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보이니 외화 유출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 현재의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많으니 올해 금리는 여기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 아직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라 한국도 금리 상승을 해야 한다. 

금리 인상의 결과

현재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압박으로 농협, 우리은행 등 많은 1 금융 은행권들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곳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러한 조짐을 보이던 은행들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예금이나 적금 등의 저축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비 감소가 오면 경기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경기 침제가 오면 다시 저금리로 전환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모든 투자 상품이 상승하는 결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미칠 영향

이러한 요인들이 2023년 부동산전망에 분명 악영향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도 고금리의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매입하기 꺼려하는데  기준 금리가 또 올랐으니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죠. 현재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50%도 안 되는 곳들이 허다한데 전세 물량이 다 소진이 된다 한들 언제쯤 제 가격을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금리가 쥐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는 금리만 내려간다면 매매든 전세든 월 부담액이 적어지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거래량 회복은 물론 부동산의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듯한데 얼마 전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르면 "올 2023년 한 해 동안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말하는 금리의 기준은 물가가 우선이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말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우리로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미국의 금리 조짐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거래량 회복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완화와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대구광역시 등 고점 대비 50% 이상 가격이 떨어진 곳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곧 시행될 특례 보금자리 정책,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나면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필자의 생각 역시 기대 대비 큰 효과는 없을 거라 보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면 과연 정부에서 이대로 끝낼 것인가? 저는 절대 아닐 거라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 걷어야만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정부에서는 거래량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거래량 회복이 취득세, 양도세 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걷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떤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세금으로 한 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분명 이번 1.3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다른 정책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전 발행했던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그 파급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고 다른 정책을 내고 세금을 줄여주고 하다 보면 그러한 효과들이 차곡차곡 쌓여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현재 1 주택자분들 중 금리 상승으로 월부담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특례 정책과 1.3 부동산 정책 내용을 살펴보시고 월 부담액이 적은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되고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집의 가격이 본인 예상금액 안으로 떨어졌다면 그 호가에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어느 정도 네고하여 집을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은 하락의 시작이다, 지금보다 몇 프로 더 떨어질 것이다" 예. 필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내가 선호했었던 입지의 아파트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최고의 타이밍은 아무나 예상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맞출 수는 없기에 자신이 감당되는 범위 안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집이 없을 때의 생각과 집을 매입한 다음 가지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제 주위 지인분들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며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들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한 저의 생각.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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